법령 소년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786 판결
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3]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10. 13.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살인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467]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3. 대구고법 1981. 3. 26. 선고 81노162 형사부판결 : 확정
[강간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45] 강간치상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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